인천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신충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	발의연월일 : 2022. 8. 22. 발 의 자 : 신충식·이용창·이인교·유승분·김종배·유경희·정종혁·임춘원 의원

1. 제안이유

○ 투명 유리 또는 플라스틱 등을 사용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치가 증가하면서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 및 폐사하는 조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야생조류 충돌을 저감하여 동물 복지 개선 및 자연 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야생조류 등 관련 용어를 정의(안 제2조)

나. 야생조류 충돌 피해 저감 및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마.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대책에 관하여 일반건축물 및 시민들에게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바. 다른 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줄이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 투명 플라스틱 수지(樹脂)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선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기 위해 부착하는 충돌 예방목적의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란 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조류 충돌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대책 등) ①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이하 “인공 구조물”이라 한다) 등의 시설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2. 프리트 패턴(frit pattern)

3. 데칼

4. 유리블록

5. 그 밖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인공 구조물을 설치 및 관리하는 소유자ㆍ점유자ㆍ사업시행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1. 시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산하기관의 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인공 구조물

2.「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에 따라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

③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공공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인공 구조물로 인한 조류 충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류협력 등)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정부 부처, 군ㆍ구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ㆍ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제28조(조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사. 자연보호활동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소관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충돌 방지제품의 사용 등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주기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정인 상태이고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장  김세헌